법령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추84 판결
[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7.1.15.(26),217]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·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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